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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원칙에 의한 형벌규범의 정당화 그리고 법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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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독일의 형법학에서 법익 (개념)은 근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기대를 받아왔다. 체계초월적·체계비판적 법익을 통해서 실정형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익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비로소 형법의 정당화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익개념만으로는 법익의 범위를 가장 좁게 설정하는 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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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r Rechtsgutsbegriff wurde in der einschlagigen strafrechtlichen Debatte zuviel zugemutet. Unter Berucksichtigung einer prinzipiengestutzten Legitimationsdebatte wird seine Entlastung vorgeschla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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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익론의 상황
Ⅲ. 원칙에 의한 형벌의 정당화의 구조
Ⅳ. 원칙들에 의한 형법의 정당화에 있어서 법익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