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440원

국문 초록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물론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번거로움을 겪지만, 다치게 한 사람도 종종 고통을 받는다. 다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사람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과와 함께 과다한 금전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

[더보기]

영문 초록

In daily life, people sometimes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which causes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and cure as well as injured person, but also hurting one person often. This is because th...

[더보기]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과실치상죄의 핵심요건인 과실의 인정 여부 에 관한 학설
Ⅲ. 과실치상죄의 성부에 관한 판례 내지 처리 실무
Ⅳ. 반의사불벌죄의 법제와 판례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