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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상의 한계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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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해양법협약은 제 12장에 별도의 조항을 가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칙에 관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등에 있어 사실상 (de facto)의 규범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선박이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평형수가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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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has separate provisions in Chapter 12, but it focuses on general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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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서론
Ⅱ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성립과 적용
Ⅲ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주요 내용과 한계
Ⅳ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시행과 향후 과제
Ⅴ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