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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거제도와 복지정책 : 2006년 기초의원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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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선거 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규범적 수준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및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크게 발전된 측면이 있으나, 제도의 존폐에 대한 찬반양론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 수준의 논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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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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