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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국내법상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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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들이 국내적 으로 어떻게 입법화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협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 수준을 가늠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법제도 정비와 해양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원고는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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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uth Korea has been encouraged to adjust its laws related to the ocean affairs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ince its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n 1996. Around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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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차 해양법회의와 한국의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법에 의한 이행
Ⅳ. 한국의 유엔해양법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