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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국내법상의 유엔 해양법협약 이행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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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1982년에 체결된 해양법협약이 일본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양법과 관련된 일본의 국내법들로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보전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저조선의 보전과 거점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배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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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ality of implementation of a treaty in a monist State like Japan may be grasped only through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of the State. This is the reason why we must examine Japanese do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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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일본의 해양정책
Ⅲ. 해양법협약 관련 일본 국내법의 내용과 의의
Ⅳ. 일본의 해양법협약 이행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