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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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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효율적인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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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nti-Terrorism Act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and protection against terrorism in relation to prevention and response of terrorism. It also aim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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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테러정책의 주요내용 검토
Ⅲ.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Ⅳ. 제언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