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동서연구
논문 표지

표준필수특허제도의 비교분석 및 기술추격 정책에 대한 함의: 미-중 표준필수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국가 간 기술추격은 선도국(leader)과 후발국(follower) 사이의 기술수준 격차를 좁히는 과정인데 후발국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기본 정책을 준수하면서 자국에 최적화된 추격 전략의 개발 여부가 추격 정책의 핵심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발국이 자국의 기술 추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국과 법제도를 어떻게 차별화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기술확산을 노리는 후발...

[더보기]

영문 초록

At the national level, technology catch-up is a process that narrows down the gap in technical capacity between the leader and the follow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olicies to support technology...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표준필수특허의 등장
Ⅲ. 판례: 미 - 중 간 실시료 산정방식
IV. 표준필수특허 관련 제도 비교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