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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사법 신뢰의 위기’진단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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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법 신뢰의 위기’적 상황을 진단 하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사법권력이 증대되는 현상과 더불어 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사법제도와 이념이 지속되는 두 가지 모순적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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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crisis of judicial trust in South Korea, which reflects continued high public distrust of the judiciary. First, the two contradictory phenomena of the expansion of judici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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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II. Expansion of judicial power and persistence of judicial bureaucracy
III. Diagnosis of crisis of judicial trust
IV. Prescriptions for the crises and the limitations of such remedies
V.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