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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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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상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근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구이동이나 급속한 사회변동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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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urrent electoral district system for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has allowed three to one ratio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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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II. 한국 선거구 획정의 쟁점
Ⅲ. 비례대표 비중 문제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