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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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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위임민주주의 현상을 민주적 책임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그것이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는 절차적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대표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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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legative democracy phenomenon in the presidential democracies under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aspect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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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방법: 민주적 책임성을 확립하기
Ⅲ.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통해 본 위임민주주의 현상
Ⅳ. 독립성과 자율성의 정도를 통해 본 수평적 책임성
Ⅴ. 무엇을 할 것인가? - 다시 수직적 책임성으로
Ⅵ. 결론 및 몇 가지 함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