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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의 경제개발구 노동복지 법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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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개발구 로동규정’을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과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과 비교 분석, 북한경제특구 노동복지 법제의 동학을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경제특구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기존의 북한지역과 거의 동일한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경제특구의 복지급여의 경우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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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labor welfare legislation for its Economic Development Zones by compa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s Labor Act of 2013 (EDLA) 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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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적 개괄과 구성
Ⅲ. 노동복지 조항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