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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에서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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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지난 해 대통령탄핵사건은 국가권력의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권력들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방안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과 지방의 국정참여
강화이다. 그동안 국정참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동안 지방원의 도입이나 증앙 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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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im letzten Jahr passierte Präsidentinanklage hat deutlich gezeigt, daß die
Staatsgewalt angemessen zugeteilt und wohl kontrolliert werden muß. Eins davon ist die Dezentraliserung und die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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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국정참여제도 개관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2. 주(州)의 참여
Ⅲ. 연방참사원을 통한 국정참여
1.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참사원
2. 연방참사원의 헌법상 지위
3. 연방참사원의 구성과 운영
4. 연방참사원의 기능
Ⅳ. 주지사협의회를 통한 국정참여
1. 설립배경 및 목적
2. 연혁
3. 법적 근거
4. 조직과 운영
5. 기능 및 역할
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향후 논의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근거로 한국정참여의 강화
2. 사회통합과 국력향상의 전제로서의권력분산 강화
3. 국정참여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
4. 중앙-광역 협의체를 통한 국정참여의강화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