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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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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사항이다.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분권의 강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설정의 핵심적 사항이 된다. 헌법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운용 및 조정
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 종속 기관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한 주체로서 존재하고 기능한다는 점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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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entral point of decentralization is often the securing of financial rights.
Strengthen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nstitutional proposal is a key aspect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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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헌법상 재정분권의 원칙
1. 재정분권의 개념
2. 헌법상 재정분권의 근거
3. 자주재정권의 보장과 내용
Ⅲ. 헌법상 지방세입 세출 재정조정 관련제도
1. 세입-조세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2. 세출-예산 및 집행의 원칙
3. 재정조정제도
Ⅳ.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의 주요쟁점
1. 문제의 제기 - 새정부의 지방재정강화 과제
2. 지방재정 관련 주요 쟁점
3.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