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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주(州) 및 지방정부 계약법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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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이하 지방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기본법인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과 상당부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독립적인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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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Act on the Contracts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the Party”(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serves as a basic statute which regulates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public procurement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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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지방계약법제의 발전역사
Ⅲ. 미국 지방계약법제의 주요내용
1. 계약조직
2. 계약방식
3. 계약에 대한 감독
4. 낙찰기준
5. 분쟁해결절차
6. 사회·경제정책적 수단
Ⅳ. 미국 지방계약법제와 연방계약법제의비교
1. 계약조직
2. 계약방식
3. 계약에 대한 감독
4. 낙찰기준
5. 분쟁해결절차
6. 사회·경제정책적 수단
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계약조직
2. 계약방식
3. 계약에 대한 감독
4. 낙찰기준
5. 분쟁해결절차
6. 사회·경제정책적 수단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