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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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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의 강화된 운행을 위한 각종 쟁점은 그간 법률적 수준에 도모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 그리고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의 본격적인 실행은 법률을
통하여 도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제도 설정과 실현을 보다 제고된 수준에서 도모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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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true that several issues and policies for local autonomy system were realized in the level of legislations. For example, relocation to provinc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public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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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지방분권의 함의
1.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의의
2.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와 이의 극복을위한 활성화 방안
3. 지방 분권의 개념 및 관련 쟁점
Ⅲ.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각 쟁점소고 –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1.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방향성 논의의함의
2. 지방분권을 위한 관련 거시적 제도개혁의 헌법적 타당성 및 정당성소고
3. 자치입법권 확보의 헌법적 수용성
4. 지방분권으로 인한 책임성 강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5. 주민주권의 문제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