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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관과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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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自治体政策法務,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는 분권화된 일본의 지방행정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용어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기존 행정법학과 지방자치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체 정
책법무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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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is being shifted i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and local autonomy law.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have meaning as a methodology of new admini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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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과 역할
1.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
2. 자치체 정책법무의 역할
3. 소 결
Ⅲ. 자치체 정책법무의 향후 연구과제
1. 자치체 정책법무의 연구대상
2. 자치체 정책법무의 연구과제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