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
논문 표지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240원

국문 초록

2017년 11월 17일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광역형 자치경찰모델을 제 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논의는 짧게만 보아도 1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동안 여러 쟁점이 있었지만, 실시단위가 광역형이냐 기초형이냐, 조직에서 자
치경찰대장을 누가 선임하는가,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되는가 등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논의되다가 정치적 이슈에 밀려 실...

[더보기]

영문 초록

Am 17. November 2017 präsentierte die nationale Polizeibehörde ein Modell eines groß-typen autonomen Polizeimodells durch das Polizeireformkomitee. Das autonome Polizeisystem wird seit etwa ...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연혁
1. 2003. 2. 김대중 정부까지
2. 2003. 2. 노무현 정부 시대부터 2013. 2. 박근혜 정부까지
3. 2017. 5. 10.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도논의
Ⅲ. 2017. 11. 7.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내용과 그 검토
1. 권고안의 내용
2. 권고안의 주요내용과 1차적인 평가
3. 소 결
Ⅳ. 자치경찰제도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분석과 각 쟁점에 대한 제안
1. 자치경찰제도의 SWOT 분석
2. 실시단위의 문제 - 광역이냐 기초냐 아니면 광역중심이원제냐 논란의 종결 필요성
3. 제주자치경찰 - 행정경찰 수행자로서 긍정적 평가
4. 특별사법경찰 등 자치경찰사무 - 특히 특별사법경찰권의 모든 권한을 전환할것을 제안
5. 재정 - 학계와 실무는 자치경찰제 운영예산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할것을 제안함
6. 경찰위원회 제도 –과거 유명무실했던 지방경찰위원회 활동에서 시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 강화 제안
7. 비교법적 고찰 - 최신의 정확한 외국자치경찰 사례의 검토 필요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