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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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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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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agence administrative locale spéciale(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y) en Corée jouet un rôle comme les services dédéconcentrés en France. Les service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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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1. 의의
2. 현황
3. 일반(보통)지방행정기관 도입 가능성
-프랑스 특별지방행정조직의 시사점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주장하는 논거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현황과 개선사항
Ⅳ.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