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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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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제20대 국회 내에 계류 중인 김현미, 김성원,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할 남한 내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윤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경제 지대를 구축하고, 향후 평화통일의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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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bill for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initiated by Hyun-mi Kim, Seong-won Kim, and Cheol-won Hong, is currently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bill aims to create an indu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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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업지구 법령 및 운영체계와 성과
Ⅲ.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Ⅳ.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활성화 입법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