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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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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떤 사회나 국가에서 수도조항을 헌법 속에 규정하는 것의 규범적 의미는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계속 존재한 수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규범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의 국가발전의 청사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혹은 국가적 선택을 규범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신행정수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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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normative meaning of specifying a capital clause in constitution in a society or country is not to verify the lawfulness of the capital city that has remained so far de facto, but to identify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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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행정수도이전과 헌법개정
Ⅲ. 세종시 행정수도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들
Ⅳ.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위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의 의미와 당위성
Ⅴ. 행정수도 세종시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Ⅵ. 세종시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발전적 모델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