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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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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1966년 미란다 판결은 전세계 형사절차에서 가장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미란다 판결의 영향을 받아 1987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권리고지 제도는 평화로운 법정에서 법관이 고지해야할 사항을 급박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체포시부터 국선변호인 선임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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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Miranda Decision of 1966 at the U.S. Supreme Court is known as the most innovative ruling in the world’s criminal procedures. Influenced by the Miranda Decision of the U.S., Korea introduced th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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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미란다 원칙
Ⅲ. 우리나라의 현행 권리고지 제도
Ⅳ. 우리 형사절차상 Miranda 원칙의 올바른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