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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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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의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이 유일하지만, 그 결정주문의 소극적 형식과 헌법재판에 내재된 사실규명의 제약으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통제기능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기각결정의 실질적 판별기준은 검사가 대상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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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the only legal remedy available to a suspect who seeks to object to a suspension of prosecution by prosecutors. However, a constitutional petition is more or less re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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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용 현황
Ⅲ.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Ⅳ. 기소유예처분의 성격과 외부적 통제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