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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녹음증거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서면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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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디지털형태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를 진술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의 개정 이전에도 판례는 녹음테이프와 같은 녹음증거에 대하여 이를 진술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이 디지털형태의 저장매체를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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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icle 313-1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information acquired from words, photographs, images that are saved on compact discs or other similar information storage medium as sta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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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진술서로서의 녹음증거
Ⅱ. 녹음증거의 서면화와 서면화된 서류의 증거능력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