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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의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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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저작권법 제54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 변동 등록이 대항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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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Article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prescribes that assignment of economic rights (except for inheritance and other types of general succession) or limitation to their disposition 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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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조약(베른협약)과의 정합성
Ⅲ. 권리 변동 등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저작권의 창설 및 변동의 등록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 일본
3. 독일
4. 미국
Ⅳ.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
1. 권리 변동 등록과 대항요건
2. 영상저작물에 대한 고찰[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202110
판결(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Ⅴ. 결론: 개선방안
1. 해석론적 접근방식
2. 입법론적 접근방식
3. 정책적 접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