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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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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인 저작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 지, 이 법의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도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독자적인 저작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입법 준비 문서와 제정 법률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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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is looking at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first copyright law in Korea, and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law in terms of the system and organization.
For 12 years after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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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
가. 광복 후 저작권 법제도 나.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경위
3. 1957년 저작권법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가. 입법 배경 및 목적 나. 체계 및 구성 다.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