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논문 작성에 있어 자기 또는 타인 저작물 인용의 적법요건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을 중심으로-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표절 문제인데,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이다. 학자들의 연구과정에서 타인 또는 자신의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용해야 표절이 아닌 적법한 인용인지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

[더보기]

영문 초록

Plagiarism problem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ly dealt with relating with research ethic, this is, specially and frequently, come on the hearing process of high ranking officials. Referring to oth...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표절,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일반적 검토
1. 표절 등의 개념 정의
2. 표절의 판단 기준
3. 표절의 판단 주체
4.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주체
Ⅳ.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1.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2. 표절에의 해당성
3.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4.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에의 해당성
5. 기타 - 표절의 판단 근거자료 및 판단 주체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