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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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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유지하는 동시에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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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society is recently battling legislation over whether to newly establish the ‘SAPCP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as a meas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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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목표로서의 독립성과 독립의 정도
Ⅲ.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반대론 검토
Ⅳ. 공수처 설치 법안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될 몇 가지 내용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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