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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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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대사회는 전자파일(electronic file)로 유지된다. 즉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information)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 전송되는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민법상 전자파일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자파일을 현행 민법상 ‘물건(product)’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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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authors, firstly examine whether information can be considered as product under Korean Civil Act. If so, an electronic file which contains information also may be considered as p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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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 정보가 포섭 될 수 있는지 여부
III. 전자파일을 민법상 ‘물건’으로 포섭하는 이론구성
IV.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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