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난민소송의 특수성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증명책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9,040원

국문 초록

난민인정절차와 난민소송에서는 난민신청인에게 난민인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증거법적으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이는 난민신청인이 난민인정의 요건사실, 특히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데에 곤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과 난민신청을 잘못 거부하였을 경우 난민신청인...

[더보기]

영문 초록

The burden of proof lies on the person submitting a claim in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Bu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formal roles of evidence are not appropriate for asylum cases, ...

[더보기]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평석
Ⅲ. 맺음말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