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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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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세기에 들면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을 자주 들먹이고 있다. 이는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될 경우, 상기 영토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튼 전후 패전국 일본의 영토를 처리함으로써 아시아의 영토질서를 실현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의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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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ginning in 21st century, Japan used to mention the article 2 (a) of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cluded on September 8, 1951, in Dokdo issues. This appears that Japan have obviously the inten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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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한국에의 적용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항의 체결과정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