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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부동산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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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서
n . 북한의 부동산법제 개관
1. 부동산의 개념
2. 북한의 기존 부동산관련 법률
3. 북한 부동산 법제의 특징
4. 소유권 개념
m. 부동산관리법의 내용
1. 부동산관리법의 체계 및 구성
2. 부동산관리법의 사명 등
3. 부동산의 구분
4. 법의 적용대상
5. 부동산의 관리주체
6.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7. 부동산의 이용
8.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9.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IV.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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