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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관련법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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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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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들어가며
2 . 민족내부거래의 의미와 국제법적 함의
3 . 민족내부거래의 관점에서 본 r 남북교류협력법』
4.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업지구지원법」
5 . 민족내부거래 관점에서 본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
6 . ^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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