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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Decentralization,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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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대경찰의 시초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England and Wales)에서의 경찰제도는 분권화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와 달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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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often been used as an extension of state power. But in the democratic nation, the police need to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the nation now repr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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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ponding to Public Concern: A Brief History of Modern British Policing Reforms
Ⅲ. 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t Regional Forces, Discretion and Accountability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