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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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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통설은 피침해이익과 침해행위를 상관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는 상관관계이론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법익 주체로서의 피해자 지위와 행동 자유 주체로서의 가해자 지위라는 두 가지 이익 충돌을 전제로 하여, 양 이익의 보호요청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위법성 판단의 중심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나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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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 judging the illegality in tort law, the common opinion takes the correlation theory which states that the consideration of violated interest and infringement must be made in correlative mean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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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위법성과의 관계
Ⅲ. 동적체계론과 다원적 불법행위론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