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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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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출논문은 민법과 경쟁법의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시각에서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민사법에 의한 경쟁법규의 관철이 한편으로는 법규위반 약정에 대한 계약법적 규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 논문에서도 계약의 무효․취소에 의한 계약법적 규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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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wettbewerbsrechtliche Normendurchsetzung durch Privatrecht, besonders unter den wechselseitigen Beziehungen von allgemeinem Zivilrecht und Wettbewerbsrecht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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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쟁법규 위반 약정에 관한 계약법적 규제
Ⅲ. 경쟁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내용
Ⅳ.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