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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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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점,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하더라도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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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urt ruling that is the matter in hand is in agreement with the majority opinion that recognizes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hich includes: only the judgement creditor who was granted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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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추심소송에 대한 기본법리
Ⅲ. 추심소송과 중복소송금지의 원칙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