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젠더와 입법 Brief
논문 표지

2017년 여성·가족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동향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12,04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구체화 및 난임휴가 신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적용 장소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전자장치 부착 제도 보완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1인가구 복지 증진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 축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및 인지의 허가청구 도입
분할연금 산정 기간 정비
국내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 및 국내결혼중개업체 정보 공개 강화
일본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및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추가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기준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강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유아교육 지원 강화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