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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지미수에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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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지미수에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는 구별되어야 한다. 형법 제26조는 착수미수의 경우와 실행미수의 경우에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양자의 구별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문제는 중지미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행행위의 중지와 결과발생의 방지 중 어느 요건이 구비되어야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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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s ist fraglich, weiches das Kriterium für die Abgrenzung von unbeendetem und beendetem Versuch ist. Die Lehre ist nicht einstimmig. Nach der objektiver Theorie liegt ein beendeten Versuch vo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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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이유
Ⅲ.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에 대한 논의
Ⅳ. 학설과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소결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