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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국토계획법제의 동향과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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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남북한 국토법제 통합의 원칙
Ⅱ. 남북의 국토계획법제 비교
1. 남한 국토계획법제 개괄
2. 북한 국토계획법제 개괄
Ⅲ. 북한의 지역개발 법령
1. 서설
2. 국토에 관한 일반법: 토지법
3. 국토건설에 관한 법률
4. 자원개발에 관한 법률
5.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Ⅳ.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2. 중국
Ⅴ. 국토법제의 통합
1. 국토법제통합의 원칙
2. 남한 법제의 적용 가능성
3. 국토법제 통합방안
4. 북한 국토법제 정비의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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