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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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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과 진보성, 특히 진보성은 실무상 가장 많은 거절이유를 차지하는 특허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요하는 관계로 완전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진보성 판단기준은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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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velty and inventive step are very important as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Especially, inventive step is a patent requirement that accounts for the most rejection reasons in practice. Howe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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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절차
1. 신규성 및 진보성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3. 인용발명의 특정
Ⅲ. 통상의 기술자가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1. 통상의 기술자
2. 기술상식 및 경험칙
3.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Ⅳ. 진보성 결여의 증명책임
1. 심사관의 증명책임 vs. 출원인의 반증
2. 조합의 동기부여(Motivation To Combine)
3. 사후적 고찰(Hindsight)금지
4. 저해요인(Teaching Away)
5. 정리
Ⅴ. 최근 의약용도관련 주요판례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2.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880(병합) 등록무효(특) 사건.
3.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Ⅵ.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