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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문제 * 1)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 243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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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허권의 공유에 관련된 제한은 특허법상 심판청구에서도 존재하는데, 공유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고(특허법 제139조 제2항),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39조 제3항). 그런데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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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strictions concerning joint ownership of patent right also exist in a request for the trial under the Patent Act. When a petition is filed for trial against patentees who jointly hold a patent,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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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의 요지
2. 특허심판원 심결의 요지
3. 특허법원 판결의 요지
4. 상고의 제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
Ⅲ. 대상판결의 요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 특허권의 공유에 대한 특허법상 일반론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모인출원
3. 해외에서의 관련 입법례 및 판단법리의 검토
4. 대상판결에서의 공유특허권의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5. 특허법 제139조 제2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