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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위헌정당해산사유로서의 ’ 민주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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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강제해산되고 재심신청도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에 각하 된 이후, 2017년 1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국가민주당(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NPD)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합진보당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나치(neo-Nazi)’로 불리던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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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fter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UPP) was forcibly dissolved for a reason of unconstitutionality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UPP submitted Application for New Retrial, but it was fi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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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위헌정당 강제해산제도의 헌법화
Ⅲ.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유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Ⅳ. 위헌정당 강제해산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Ⅴ. 베니스위원회 지침으로 본 韓獨 양국의 위헌정당 강제 해산사례 비교
Ⅵ. 국제규범화하는 위헌정당해산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