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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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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사제도 자체는 법률적 근거가 애매한 실무상 관행이고, 내사는 실질적인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첫째로는,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인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사절차에서의 철저한 밀행주의가 지향되어야 하며, 실무상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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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trol Systems in criminal justice should be needed to guarante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uspect, because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itself is general practice which does not have legal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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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결 론
참고문헌 및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