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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Real Estate, Inequality and National Land Holding Tax1

남기업(Nam, Giup) , 전강수(Jun, Gangsoo) , 강남훈(Kang, Namhoon) , 이진수(Lee, Jinsu)

간행물명 : 사회경제평론
권/호 : 사회경제평론 제54호 / 2017 / 107~140 (34pages)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경제학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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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초록
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불평등 연구가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
득이 과소 추산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소득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2015년에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경상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
도 높아서, 한국 보유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 초록
Real estate is often regarded as the main source of wealth and income inequalities in Korea. Yet, there is little research that focuses on real estate as the major contributor to income inequality. Most research work has excluded
substantial part of imputed rental income from self-owned real estate and all the capital gains when calculating income inequality.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 behind the underestimation of real estate income and provides an alternative way to estimate real estate income that includes all of imputed rental income and capital gains. The result shows that the annual share of real estate income was greater than 30% of nominal GDP in Korea during our study period(2007-2015).
As real estate ownership is concentrated in Korea, it is inevitable that the large portion of real estate income is appropriated by the few households and firms.
This paper suggests that collecting the national land holding tax and using its revenue as a funding source of land dividend, which is equally distributed to all citizens, can provide a solution to the current problems. Our analysis on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the policy shows that 95% households in Korea become its net beneficiaries. As this set of policy not only improves the current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t also has higher political feasibility that comes
from its redistributive effects,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strong alternative to Korea s real estate tax system.

목차

I. 머리말
II. 부동산소득 추산
III.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책으로서의 국토보유세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