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경희법학연구소 > 경희법학
논문 표지

한국 정신보건법의 변화와 그 의미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600원

국문 초록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전면개정되었다. 이름마저 개칭한 정신건강복지법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은 강제입원 제도의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사인(私人)인 가족과 의사에 의한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사실상 제도화한 구 정신보건법의 보호입원은 지난 20년 간 오명(汚名)을 남기고서 2016...

[더보기]

영문 초록

The Mental Health Act 1995 is revised completely in 2016. The name of the Act is changed t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hereinafter...

[더보기]

목차

Ⅰ. 서론 - 정신보건법의 의미
Ⅱ. 강제입원제도의 역사
Ⅲ. 정신건강복지법의 탄생
Ⅳ.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
Ⅴ. 결론 - 정신건강복지법의 미래제안으로서 사법입원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