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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과 법인격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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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을 그 배후자에게 지우는 법인 격부인론은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에서 법인격 형해화와 법인격 남용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어느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이 우리나라 회사법상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학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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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as been adopted under the reflections of U.S. cases, Japanese theories and cases on the doctrine in the Korea Company Law and Supreme Court Decisions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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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요지
Ⅱ. 대법원의 판단요지
Ⅲ.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과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