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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patent troll(소위“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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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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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atent troll’s exercise of injunction through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is to obtain maximum royal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herefore such a patent troll’s deed is not to create but to d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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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들어가며
ll. patent troll 개관
lll.비교법적 검토
lV. 국내법상 검토
V. 마치며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이어도 주변수역 자원 관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적 해상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원칙
사실혼 관계의 재중탈북여성 및 그 자녀의 법적지위에 관한 중국법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patent troll(소위“특허괴물”)’에 대한 법적 고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분야의 금지행위와 그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영화산업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법적 과제
근로계약의 개념에 관한 일고찰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해석론과 입법론
개정 독일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경쟁법상 사전청문절차에 관한 고찰
Scrutinizing Rules for Foreigners in Korea:
경희법학 제44권 제3호 목차
Educating Lawyers for the Global Economy:
U.S. LEGAL EDUCATION METHODS AND IDEALS:
THE EVOLUTION OF PHILIPPINE LEGAL EDUCATION AND ITS EFFECT ON THE JUDICIARY
THE EVOLUTION OF LEGAL EDUCATION IN SINGAPORE
The Crisis of the Bar Exam and Legal Education in Japan
Pending Issues and Challenges on Legal Education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Law School
Legal Education in Korea
Changing History:
Das System der Umweltprüfungen in Deutschland
독일의 환경평가제도
중국 법률 직업도덕에 대한 묘사, 예측과 관점
중국 불법행위책임법(침권책임법)초안의 성공적인 외국불법행위법 입법경험 계수
發刊辭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피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배상책임제도와 국제배상책임규칙 협상에서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