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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정보공개청구권과 저작권의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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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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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is a study on the conflict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copyright. An outlin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of Korea emphasizes official agency discl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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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머리말
ll. 미국법의 구조
lll. 바이스버그 판결
lV. 논의의 쟁점
V. 미국 논의의 시사점
Vl.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