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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의 소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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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백지어음은 어음요건의 일부를 구비하지 않고 후에 보충시킬 의사로 발행된 미완성어음으로써 실무에서 경제적인 필요상 자주 이용되고 있다. 최근 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청구의 소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판 2010.5.20, 2009다48312)이 나왔으며, 이는 종래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대판 196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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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blank bill is one drawn, indorsed, or accepted in blank. In other words, A blank bill is an incomplete instrument which is issued by the drawer without complement of requirements for a bill re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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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서설
ll.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lll. 판례평석
lV. 결론